1. 1. 법률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1) 회생 계획의 승인 결정
      (2) 채권자 집회의 협의 결정이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3) 서면 면제 통보 등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지불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단계에서 「채무면제 통지」에 기재한 금액에 대해 대손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 상황으로부터 대금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 다만, 담보물의 경우 처리 후 보증채무 이행한 후가 아니면 손금 회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외상매출채권의 형식적 대손
      (1)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정지와 최후 변제 등 중 늦은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동일 지역의 채무자에 관하여 외상매출채권의 총액이 추심비용보다 적고 지급을 독촉하여도 변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외상 판매 채권에 대해서는, 비망 가격(통상 1엔)을 공제하고 대손으로서 잔액을 손금 회계처리를 했을 때 인정됩니다.

Q. 저는 이번에 오사카 본사에서 홋카이도의 아바시리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꽤 멀기 때문에, 가족은 오사카에 두고 단신 부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급여 이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 이사비용
(2) 이사할 집의 보증금
(3) 귀가 여비로서 지급되는 운임 상당액

A.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
(2) 개인적인 비용이므로 급여로 취급된다.
(3) 직무 출장을 하면서 집으로 들르는 정도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지만 직무출장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귀가 여비나 귀가일 기간이 ‘직무출장에 첨부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 회사는 미국을 본사로 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직원 몇 명이 업무상 필요한 영어 공부를 위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비용(매달 1인 1만엔)을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급여로 과세해야 하나요?

A.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고 금액이 연수 비용으로 적절하면 급여로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연수비용이나 강연회 참석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유로 연수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그에 대한 급여로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영어의 습득이 귀사의 업무 수행상 불가결한 것, 또 그 금액도 고액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급여로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우리 회사는 3월 회계 결산 법인이며 사무실 월세의 일년 분을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다음 해 3월분까지의 월세를 3월말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까?

A.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기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기 이후 임차료에 대한 지불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않으며, 다음 분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분기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불일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비용화하는 것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며 해당 지불일의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1.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단발계약이 아니라는 것).
2. 이 회계 처리의 방법을 “매년 계속”한다는 것.
3. ‘지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용화 하지 않는 처리를 하면 1년을 넘는 부분뿐만 아니라 1년 이내의 부분까지도 모두가 지불한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Q. 우리 회사는 인터넷에 광고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제작비 관련 지출 시 광고비로 손실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연 자산으로 기간 동안 상각 해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일시적 손실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성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신제품의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자주 갱신되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작 비용 지출 효과는 1년 이상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출 시 손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작 비용 중에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와 엑세스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성 비용(소프트웨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작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프트웨어로 사용 기간을 5년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도 다양한 목적과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십시오.

Q. 당사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태국으로 4박 5일의 직원 여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여행 비용은 1인당 15만엔으로 회사가 10만엔, 본인이 5만엔을 부담하고 임원 및 사용자 전원이 참가합니다. 이 때,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A.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회사에서의 인센티브로서 해외 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여행의 기획 입안, 주최자, 여행의 목적·규모·행정, 종업원의 참가 부담액 및 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에 맞는 처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 여행에 필요한 기간이 4박 5일(목적지가 해외라면 목적지 체류일수에 따릅니다) 이내일 것.
(2) 그 여행에 참가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수가 전체의 50% 이상일것.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Q. 당사의 직원이 고객사에 배달을 갔을때, 주차장이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노상에 주차하여 그 사이에 교통 위반에 적발되었습니다. 교통 범칙금 외에 자동차 견인비, 주차 요금 등의 징수금을 지불하게 되어 회사가 그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이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취급합니까?

A. 교통 범칙금은 손실금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견인비·주차 요금 등의 징수금은 손실금이 됩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벌금 등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실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부담한 교통범칙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통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징수금은 법인세법상 벌과금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법인이 징수금을 부담하는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는 법인이 부담한 징수금은 경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 이외의 것일 때는 본인의 급여에서 처리합니다.

Q. 당사는 도톳리에서 보석 세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텔에서 고객사를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쿄에서도 많이 와 주셔서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를 부담하였고, 저녁에는 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원에게 지역 명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비용들을 판촉비로 전액 비용처리하여도 됩니까?

A. 왕복의 교통비·숙박비는 판매촉진비로서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연회비용·선물은 교제비에 해당합니다. 보통 전시 회비 및 현지 안내비 등은 영업 직접비이며 상대방을 접대·향응의 성격이 희박하기 때문에 교통비나 숙박을 위한 비용은 교제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회의 비용이나 간단한 선물비의 경우, 접대·향응 이기에 교제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Q. 당사는 테이크 아웃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도중 A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200만엔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세무상으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A. 지출한 금액은 비용에 산입됩니다.
다음 (1), (2)를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비용에 산입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1) 그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일 것
(2)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일 것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업무 수행중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도 없는 것이라면 비용에 산입되게 됩니다.

Q. 당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근속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이 지급은 급여로 처리됩니까?

(1) 근속 20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박 4일(200,000엔 정도)로, 그 비용은 회사에서 여행사에 직접 지불한다.
(2) 근속 20년에 달한 사람 중 3명이 여행에 참가할 수 없어 그 대신 400,000엔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했다.

A. (1)의 경우 급여로 과세되지는 않지만 (2)에 대해서는 급여로 과세됩니다.

(1)의 경우 국내 여행 일수 등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그 비용을 직접 여행사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에 대해서는 (1)의 여행사 부담 비용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액이 있고, 또한 금액도 사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400,000엔 상당의 금액이 급여로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여행 대신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여행 쿠폰을 지급하면, 금전의 지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여행 쿠폰이 1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행 실적 등의 보고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Q. 12월 28일에 회사에서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년회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A. 원칙으로서 복리후생비로 문제 없습니다만, 그 후의 2차·3차 등의 경우에는 교제비나 급여로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송년회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비용의 계정과목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통념상 회사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년회 비용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일반적으로 송년회라는 이미지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면, 그 비용은 교제비나 개인에게 주는 급여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Q. 당사는 광고를 위해 에이전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3,000만엔 지불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TV 광고 등에 출연하게 됩니다. 보수는 그 때마다 별도로 지급되는데 계약금은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합니까?

A.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이 프로스포츠선수나 배우·가수·모델 등과 전속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은 이연자산에 해당하며 그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출 시의 비용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이므로 36개월을 상각기간으로 해서 비용에 산입해 나가면 됩니다.

Q. 당사는 이번에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의 해외 출장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외 출장의 비용처리에 대해 주의할 점 등이 있습니까?

A.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인가? 출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인가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법인 임직원의 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등에 대해서는 세무상에 있어 해외출장이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지 어떤지 지급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인지 어떤지에 의해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장의 비용을 법인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상 필요해도 그 출장비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넘으면,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급여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당사의 대표자는 모교에 애교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교에 30만엔의 기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으로 전액 비용처리해도 괜찮을까요?

A. 사장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법인세법상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이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은 그 전액이 손실금의(비용) 액수에 산입됩니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등의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해 기부를 실시했을 경우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귀사가 일반적인 국공립 고등학교에 대해서 기부금을 지출할 이유는 없고 단지 대표자의 출신교 라는 이유로 기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개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기부금을 회사가 지출했다고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기부금은 손실금(비용)에 산입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서 취급됩니다.
덧붙여 이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확정 신고를 하면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4월 결산법인입니다. 노동 보험의 개산·확정 보험료의 신고서는 4월중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5월에 지불했습니다. 결산시에 미지불 계상하고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A. 근로 보험의 신고서를 4월 중에 제출했기 때문에 손금(비용)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보험료는, 보험년도(4월 1일 ~ 3월 31일) 개시일부터 50일 이내, 즉 매년 5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실적에 근거해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전년도의 확정 보험료의 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다음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한 사업 연도의 손금(비용)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개산·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날
(2) 보험료를 납부한 날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미지급 계상하여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Q. 정치인의 정당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비용은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까?

A. 기부금 또는 교제비로 처리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일은 흔합니다. 회사가 정당권을 구입하는 행위는 정치 헌금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향후의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교제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당권을 구입하는 많은 분들은 자신 또는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정당권을 구입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제비」 처리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인에서 기부금·교제비의 부담은 손실금(비용)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편 개인이 정당 등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어 지출한 기부금으로부터 1만엔을 공제한 액수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오너 경영자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정당권 구입 지출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본사는 동경에서 여성복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겐세일을 실시하여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1등으로 푸켓 여행 선물 제공 이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비용은 교제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A. 광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효과를 기대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교제비에는 해당하지 않고 광고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또, 이 여행 비용의 손금(비용) 산입 시기는 당첨자로부터 추첨권의 청구가 있던 날 또는 여행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 ‘당첨자 발표는 개인 통보하겠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첨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비용) 산입이 가능합니다.